"익명 제보도 받는다, 포상금 최대 10억원"..상호금융·저축은행 준법제보, 어떻게 바뀌나
제보자 보호 강화 추진
누구나 제보 가능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중소금융업권과 함께 표준화된 준법제보 체계를 마련했다.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상향됐다. 누구나 익명으로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제보할 수 있도록 해 제보자 보호 역시 한층 강화됐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중소금융업권 준법제보 제도 개편은 6대 핵심원칙(S.A.F.E.T.Y.)에 기반해 이뤄졌다. 먼저 기존에 업권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내부고발 제도를 표준화하고, 제도 명칭도 '준법제보'로 변경했다. 각 업권 중앙회·협회가 중심이 되어 맞춤형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중앙회가 직접 제보를 처리·조사하고, 저축·여전업권은 중앙회(협회)와 금융회사가 분업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제보 주체를 기존 현직 임직원에서 누구든지(전·현직 임직원, 외부인 등)로 확대했다. 또한 위법행위가 이미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까지도 사전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대상을 넓혔다.
제보자 보호조치는 대폭 강화됐다. 익명 제보채널이 전면 도입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도 허용된다. 제보를 이유로 한 7대 불이익조치(신분상 불이익,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 재배치, 차별행위, 자기계발 기회 제한, 따돌림·폭언, 부당한 감사)가 명문화돼 금지된다. 제보 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가 발생하거나, 제보자를 색출·방해할 경우 조치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포상금 한도가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은 최대 10억원(일부는 5억원), 여신전문업권은 최대 10억원(또는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포상금 지급대상도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금융관련법규 중대 위반행위 제보 등으로 확대됐다. 제보자의 실질적 피해(치료비·소송비 등)를 보전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됐다.
위법행위 내부자가 지체없이 자진 신고할 경우 징계를 적극 감면한다.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지하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 징계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 조치는 우선적으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권에 적용된다.
각 중앙회와 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제도 운영을 점검하고, 이사회 등에 보고해 미흡 사항을 개선한다.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준법제보 문화 정착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각 업권 중앙회·협회와 협의해 통일된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준법제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에 따라 저축은행은 지난 1일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9일, 여신전문업권은 11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해당 제도가 각종 비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견고한 감시망으로 자리매김해 업권의 자정기능을 제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