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김경 징역 1년...법정 구속
[파이낸셜뉴스]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1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곧바로 재수감 조치됐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경 서울 용산구 소재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시의원을 직접 만나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김경 전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국회의원 지역구에 해당하는 서울 강서구 선거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며, 실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최종 당선됐다. 당시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금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공천 권한을 매개로 금품을 받은 강선우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공천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김경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그리고 형법상 배임증재 혐의가 나란히 적용됐다.
1심은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