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먹어라"..여중생 제자 성폭행한 담임교사, '징역 6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2024-04-26 18:21:12

‘디넷’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증거능력 없어”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보관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 금지법·공무

2024-04-26 13:12:36

거짓말 탐지기, 무용론과 유용론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십여 년간 검찰수사관과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분쟁 당사자 상호 간에 거짓말을 멈추라며 험한 말이 오가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명징(明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형사사법기관 종사

2024-04-26 10:46:55

'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옆집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형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2024-04-26 09:23:34

'김관진 판례' 꺼내 든 조국… 대법서 반전 이끌어 낼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

2024-04-25 18:26:55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해달라"…백윤식, 1심 이어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25일 백씨가 전 연인

2024-04-25 15:41:08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2024-04-25 15:07:0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배포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했다가 법정에서 서게 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형이 무겁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

2024-04-25 13:39:12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男 징역 '2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씨(28)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2024-04-25 13:22:47

대법, 일용근로자 월평균 근무일수 22일→20일로 21년만에 기준 변경

[파이낸셜뉴스]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를 20일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월평균 근무일수 기준이 21년 만에 22일에서 20

2024-04-25 11: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