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한화-KAI 인수전 검증 일단 제쳐둔다...M&A '안보 심사' 강화는 변수

한화, KAI 지분 15.89%로 2대 주주
국방위서 독과점·방산 생태계 우려 제기
방산 M&A 안보 심사 강화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국방위는 한화그룹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전 양상을 묻고자 김 부회장 증인 채택을 고심해왔다. 그러다 국감의 마지막 단계인 종합감사에 출석할 추가 증인 확정 과정에서 김 수석부회장이 제외되며 사실상 증인 채택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방산 독과점 우려에 대응해 방산기업 간 인수·합병(M&A) 과정의 안보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방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추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이날 추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당초 한화의 KAI 지분 확대에 따른 경영 참여 가능성과 향후 구상을 확인하기 위해 김 수석부회장의 증인 채택이 검토됐다. 그러나 여당의 기업인 증인 채택 최소화 방침에 더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화의 KAI 인수 추진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화그룹의 KAI 보유 지분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을 합쳐 총 15.89%로, 현재 2대 주주다. KAI의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한화는 항공우주 분야 경쟁력 강화 등을 인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KAI와 KAI노조 측은 특정 기업에 방산 역량이 집중되면 경쟁과 공급망 선택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대응에 나섰다. 향후 경영권 구도에서는 수출입은행 보유 지분의 향방과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전날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감에서도 한화의 KAI 인수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한화가 KAI까지 인수할 경우 국내 방산시장의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KAI 지배구조 변화가 방산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중장기 계획을 검토·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히 국익 중심으로 굉장히 밀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100%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 관리 과정의 협상력과 공급망 위험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에 따른 국제경쟁력 향상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청장은 한화의 경영권 인수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의견을 낼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KAI 민영화에 관한 정부 정책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지난 13일 방산업체 경영권 인수의 안보 심사를 강화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부 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을 승인하기 전 방사청장뿐 아니라 국방부 장관과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나 방사청장이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유지, 국방정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승인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 방산 주무부처의 의견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 실질적인 거부권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경쟁제한 심사만으로는 방산 M&A가 안보와 군사작전에 미칠 파급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며 방산기업에는 보다 강화된 요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