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비서실장 '깜짝발탁'…李 "훈식이형 이상 해낼 것 믿어"
임광현 국세청장 새 靑비서실장 임명
국세청장 출신 첫 비서실장
행정 전문성·정무 감각 겸비
李대통령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 함께"
지지율 하락 속 국정동력 회복 과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전격 발탁하면서 2기 청와대의 국정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 출범 초기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정 운영체제를 정비하고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임 실장에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는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거치며 쌓은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를 비롯한 주요 민생 현안에서 정부와 국회 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임자인 강 실장은 이날 임 실장의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며 "특히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을 마친 후 엑스(X·옛 트위터)에 "강훈식 실장님 수고 많으셨다.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 하는데 큰 역할 해 주셨다"며 "임광현 실장님 환영한다. 훈식이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 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 대한국민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 가자"고 적었다.
196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임 실장은 강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8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2001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국제조세 과정을 수료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 국세청 내에선 주요 조사 보직을 두루 거친 이른바 '조사통'이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4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4·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장, 2021년 국세청 차장에 오르며 조직 운영 경험도 쌓았다. 국세청장 재임 기간에는 반사회적 부동산 탈세 행위,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변칙적 탈세 행위 등에 조사력을 집중했다. 임 비서실장의 부인은 행시 동기인 이경은 주 휴스턴총영사이고,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가 처남이다.
정치권에는 지난 2024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들어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았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차관급인 국세청장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장에 오르는 이례적인 인사로, 국세청장 출신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임 실장은 강 실장이 마련한 국정 운영의 토대 위에서 주요 정책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 운영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실행력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 실장도 이날 인선 브리핑에 나와 "지난 1년 국민주권 정부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국민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고, 국민과 함께 대전환의 길을 걷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실장 앞에 놓인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부동산 문제다.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불안이 민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조세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국회·청와대 경험을 두루 갖춘 임 실장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얼마나 좁히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 부동산 세금 폭탄에도 앞장섰다. 청년들이 반대하는 가상자산 과세도 밀어붙여 왔다"며 "결국 세금폭탄 더 세게 떨어뜨리겠다는 소리다. 국민들 곡소리 날 일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또 임 실장의 처남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는 점도 짚었다. 장 대표는 "본인 변호사는 가족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대통령이다"며 "국민을 그렇게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이해람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