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연금, 정치 도구화..리밸런싱 유예 국정조사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4일 국민연금이 일시적으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며, 리밸런싱 유예·국내주식 비중 확대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 과정의 정치적 개입 여부, 위험관리의 적정성, 국민 피해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월 26일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과 5월 28일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인 것에 대한 여권의 정치적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누가 변경을 제안했고 어떤 분석을 근거로 결정했나. 주가가 급락할 경우 위험은 충분히 따졌나"라며 "정부의 정책적 요구나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전문가의 판단보다 앞선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리밸런싱 유예 등을 결정한 기금운용위 회의록 등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리밸런싱 유예·국내주식 비중 확대 결정 경위 및 정치적 개입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어 "위험관리의 적정성과 국민 피해에 미친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며 "시장 변동성 및 개인투자자의 손실에 미친 영향도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졌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전문가의 우려나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 어떤 근거로 다른 결정을 내렸는지, 전문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선 것은 아닌지, 그 과정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는 국정조사에 함께하라"며 "국민의 평생이 담긴 돈 앞에서 여야가 다를 수는 없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