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대미 원전 투자, 100억달러 선송금 중단해야"
[파이낸셜뉴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정부의 1200억달러(약 162조원) 규모 한미 원전 투자 구상을 '원전 조공'으로 규정하며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 선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이 막대한 투자금을 부담하면서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술료 지급 등 불공정 계약은 그대로 유지돼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의 타협협정(SA) 개정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투자금 선지급 및 사업 운영 구조 등을 문제 삼았다.
우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SA 개정이 미국에 건설할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만 기존 수출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데 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1기당 약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의 가치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존 약 10억달러(약 1조3400억원) 수준인 한국 측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인수 방안에 대해서도 원천 기술이나 경영권 확보 없이 미국 기업의 몸값만 높여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한국이 투자금을 부담하면서도 사업 운영과 관리의 주도권은 미국 측이 갖는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특히 미국 측의 조기 투자 집행 요구에 따라 정부가 연말까지 최대 100억달러를 원전 장주기 기자재 선발주에 투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점을 문제 삼았다. 장주기 기자재는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등 제작에 수년이 걸리는 핵심 설비로, 미국은 원전 건설 일정 단축 등을 위해 선발주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전력 구매 주체, 투자금 회수 구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을 먼저 집행할 경우 사업 무산에 따른 손실 위험을 한국이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이를 두고 "물건은 보지도 않고 돈부터 보내는 '묻지마 송금'과 다를 바 없다"며 국회 차원의 사업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국회 심의 전 선지급 중단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재검토, SA 원문 및 개정안 공개 등을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