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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미래위, 위례·통계조작·서해피격 내일 심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례 수사팀에 서면질의…수사·기소 과정 적정성 등 점검
미래위, 조사결과 토대로 인권침해·권한남용 여부 심의

[파이낸셜뉴스]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고한 뒤에 심의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최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미래위는 15일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 수사와 기소 과정에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했고, 관련 답변서를 종합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이익을 얻게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3년 이 대통령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백현동·성남FC 등 12건을 추가하면서 현재 조사 대상 사건은 모두 19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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