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한동훈 고발…"딸 허위스펙 수사 무마 의혹"
경찰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불송부 논란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한 의원과 당시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14일 서울의소리와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는 한 의원과 2022년 당시 사건 수사 무마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을 수사하면서 미국 소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2월 수사상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미국 측의 공조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추가 공조 요청이나 압수수색 없이 2023년 12월 한 의원 가족과 관련한 11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들은 검찰의 공조 요청 불송부가 경찰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의원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만큼 관련 결재·보고 과정과 지휘라인의 관여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고발인들도 한 의원이 공조 요청 불송부에 직접 관여했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