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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바젤위원회 은행자본규제 평가 '최고등급'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25년 4·4분기부터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순기본자본비율(LEV) 규제이행평가(RCAP)에서 한국은 종합등급을 포함한 모든 세부항목에서 최고등급인 '준수'를 획득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한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 6개국을 대상으로 하나의 평가단이 여러 국가를 동시에 평가하는 그룹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단은 홍콩금융관리국(HKMA) 소속 단장 1명과 브라질, 스웨덴, 인도, 스페인 중앙은행 소속 평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자체평가와 평가단의 현장 및 서면평가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신속한 대응으로 평가에 임한 것이다.
LEV는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LEV 규제의 내용은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위험에 노출된 총 익스포저를 기준으로 기본자본(Tier 1)을 3% 이상 유지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규제의 목적은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의 제한이다. 국내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해당 비율을 산출·공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3% 경영지도비율을 도입했다.
바젤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 한국의 LEV 규제체계가 바젤 기준에 충실히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종합등급뿐 아니라 정의·적용 및 산출, 익스포저 측정, 공시 요건 등 3개 세부 부문에서도 모두 '준수' 등급을 받았다. 등급 체계는 △준수 △대체로 준수 △부분 미준수 △미준수 4단계로 분류된다.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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