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근로시간·결혼비용 걱정에… 李대통령, 일자리보장제 등 언급 [인구비전 선포]
토론회서 국가복지방향 제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추계에 의하면 2125년 한국 인구는 서울시 인구보다 적은 753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는 200만명 수준이 된다. 하지만 정부·기업·국민 할 것 없이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가 국가비상사태임을 선포해주면 좋겠다."(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아이·노인 돌봄 강화, 근로시간 단축, 결혼비용 부담, 지역 인프라 개선, 국가 재정 역할 확대 등 국민참여단의 여러 건의가 이어졌다.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전략 대전환'을 위한 근본적 고민을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국민일자리보장제와 같은 국가사회복지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참여단은 △남성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저출산 국가비상사태 선포 △아이돌봄 공공역할 확대 △근로시간 및 통근시간 단축 △노인 대상 생애말기 돌봄 강화 △지역 인프라 유지·개선 △고령자 경력 유지 △인구 유지를 위한 이민정책 고려 △공공예식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는 "국가에서 누구나 모두의 아이돌봄을 지원받기 위해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고, 이총희 인구전략위 민간위원은 "이동거리·통근시간·근로시간 등 때문에 아무리 좋은 돌봄제도가 생겨도 부모가 아이를 충분하고 온전히 돌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은 "선진국의 인구·이민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적정인구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건의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요소는 정말 많다"며 "돌봄문제, 웰다잉 문제, 결혼할 마음을 못 먹는 문제, 출산을 결심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를 인구전략위가 끊임없는 토론과 전문 연구를 통해 만들어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