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사 2차 교섭도 빈손…분리·임금 평행선

정부 분리안 두고 노조 '총파업 불사' 방침에
갈등 장기화 조짐

[파이낸셜뉴스] 조직 분리와 임금 문제를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사 협상이 두 번째 만남에서도 결론 없이 끝났다.

14일 LH 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 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2차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자리를 정리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교섭이 1시간20분 만에 소득 없이 끝난 데 이어 2주 만에 다시 마주 앉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첫 교섭에는 이 사장을 비롯한 사측 9명과 노측 9명이 참석했다.

이날 테이블에 오른 핵심 의제는 임금, 그리고 조직이 둘로 나뉘는 과정에서 직원 고용을 어떻게 지킬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수용 의사를 밝힌 항목과 받아들이지 않은 항목이 각각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성훈 LH 사장은 노조가 내건 요구 17건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3차 교섭으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날짜는 잡지 못했다.

이 사장은 이틀 전인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직원 사기를 끌어올리려면 급여를 비롯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같은 자리에서 인력 부족 지적이 나오자 기간제·임시 인력 채용 공고를 이미 냈으며 추가 충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노조는 LH가 맡는 사업 규모와 역할이 커졌는데도 인력은 오히려 줄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나빠졌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조직 개편 문제에선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 두 곳으로 쪼개려는 정부 방향을 '일방적 추진'이라고 규정하고, 직원 목소리를 담을 노정협의체를 꾸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LH 분리 구상을 공식화했다. 택지개발·주택건설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주거복지·자산비축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맡는 구조다. 개발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쌓아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두 기관을 잇겠다는 계획이지만, 인력·자산·부채 배분 등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에서 내놓기로 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쳐 LH가 출범한 지 17년 만의 재분리 시도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도 분리가 추진됐으나 공급 차질 우려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노조는 분리가 현실화하면 개발과 자산관리 사이 업무가 끊기고 행정비용이 불어나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맞서 왔다.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도 받았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8000여 조합원이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파업으로 번질 경우 LH 출범 이후 첫 사례가 된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