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땅 찾아 세수 늘린다… LX,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확대

전문인력에 첨단 측량기술 더해
관리 사각지대·누락재산 찾아내
지난해 포천시 세외수입 3억 쑥
양평·무주 등 성공사례 전국 확산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땅과 건물은 많지만 이를 제대로 들여다볼 사람은 부족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드론과 측량 기술을 앞세워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를 대신 맡아 성과를 내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는 공유재산 관리에 애를 먹어 왔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순환보직 탓에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담당 공무원이 방대한 재산을 일일이 현장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전체 현황을 제때 파악하기 힘들어 관리 사각지대와 누락 재산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LX는 2023년 8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재산 수탁기관에 포함됐다. 지적측량으로 쌓은 측량자료와 전국 지사의 실태조사 전문인력, 드론·LX맵 등을 갖춰 위·수탁 사무에 적합한 기관으로 꼽힌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1월 포천시와 첫 계약을 맺었다.

사업은 재산 이관부터 실태조사, 관리·활용, 정산까지 연 단위로 진행된다. 핵심은 실태조사다. 전문인력의 현장 조사에 LX맵·측량자료를 활용한 간접 조사, 지리정보시스템(GIS) 공간분석, 항공·드론 영상을 더해 방대한 재산의 이용 현황과 변동 사항을 효율적으로 확인한다. 필요하면 현지 측량도 병행한다. 이렇게 모은 자료는 재산 현황과 지적도·영상자료, 조사 의견을 담은 현장 실태조사서로 정리해 지자체에 넘긴다.

이를 통해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던 재산을 찾아내고, 무단점유 시설에는 변상금 부과 근거를 제공하며, 놀고 있는 땅을 발굴해 활용도를 높인다. 단순 유지와 민원 대응에 머물던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 관리로 바뀐 셈이다.

성과는 숫자로 나타났다. 포천시 일반재산 대부료·변상금 부과액은 위·수탁 이전인 2023년 2억6853만원에서 2024년 2억9204만원, 지난해 3억1600만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무단점유에 매기는 변상금은 같은 기간 1381만원에서 4954만원으로 3.6배가 됐다. 늘어난 수입은 정산을 거쳐 포천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지방재정 건전화에도 보탬이 된다.

별도 예산 없이 징수 수입에서 성과보수와 실태조사비·측량비를 정산하는 구조여서 지자체 재정 부담도 크지 않다. 포천시는 업무를 나눠 맡으면서 용도폐지·매각 검토, 장기 민원 해결 등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재산 관련 민원은 LX 지사 창구에서 바로 접수·처리해 대응 속도도 빨라졌다.

포천시 사례는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양평군, 무주군, 화순군, 광명시, 여주시 등이 잇따라 LX와 계약을 맺었다.

LX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전문기관으로도 지정돼 모든 지자체가 쓸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LX는 이 사례가 전국 공유재산 관리의 표준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화 LX 부사장은 "그동안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드론·LX맵, 측량기술 등을 활용하면 누락 재산 발굴부터 유휴지 활용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