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범죄예측부터 디지털 증거분석까지…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한·미·중·일 전문가 참여…AI 활용·통제 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경찰대학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치안 분야 활용과 형사사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찰대학은 15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세종대왕홀에서 '지능형 치안, 책임 있는 정의: AI 시대 형사사법의 혁신과 통제'를 주제로 제16회 국제학술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치안정책과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범죄예측과 수사 지원, 디지털 증거분석 등 경찰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방안과 기술적 통제, 책임성 확보 문제 등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미국 세인트피터스대학 박형아 교수가 AI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 경찰이 직면한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중국 인민대학 스야난 교수가 AI 기술 남용에 따른 형사적 위험과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일본 추오대학 타키자와 마코토 교수가 일본 경찰의 AI 활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경찰대학 최진혁 교수는 AI 보조 포렌식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과 사법적 통제 문제를 다뤘다.
김기종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만큼 AI 기술 도입에 따른 통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과 함께 그 통제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선 만큼, 지능형 치안이 현장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대학이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해 국제 학술 교류를 지속하고 형사사법 및 기술 분야의 해법을 모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는 2011년 개교 3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행사로, 국내외 치안 전문가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어져 왔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