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美 적자·부채 경고..."경제 성장만으로 해결 못해"

IMF 총재, 美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 지적
"경제 성장에 의존하고 있지만 부채 해결에는 역부족"
美 재무 "GDP 성장률 3% 달성하고 지출 줄이면 문제 없다"
IMF는 성장 의존 말고 당장 재정적인 조치 필요하다고 권고

[파이낸셜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국채 가격 폭락을 겪고 있는 미국에게 기록적인 빚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 조치를 취하라고 권했다. IMF 총재는 경제 성장만 유지하면 빚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1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해 미국의 부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연방정부를 비롯해 미국의 전체 부채가 "너무 많다"면서 현지 정부가 부채 해결을 위해 "당장 미국의 강한 경제 성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오르기에바는 "물론 성장은 도움이 되지만 필요한 조정을 신속하게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재정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만성적으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90년대 빌 클린턴 정부에서 겨우 일시적인 재정 균형을 달성했으나 잠시 뿐이었다. 미국 정부는 2020~2021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발표에서 미국의 총 국가부채가 40조470억달러(약 5경3943조원)를 기록해 역대 최초로 40조달러를 넘겼다고 밝혔다. 미국 국채 10·30년물 가격은 미국의 부채 확대와 더불어 이란전쟁, 금리 인상 등 여러 요인에 맞물려 현재 약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는 절대적인 부채 금액보다 경제성장율 대비 부채 비율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8일 강연회에서 "미국 정부는 세금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지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출을 억제하고 "연간 3%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달성한다면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출과 GDP 성장이 유지된다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선트는 지난 8월 발표에서 정부 적자가 정점을 찍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빚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2025년 회계연도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8%였다. CNBC는 해당 비율이 연말에 6%에 이른다고 내다봤다.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의 벤 스테일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5일 보고서에서 "정부가 GDP 대비 6%의 부채를 안고 운영된다면 오늘도 정부 부채가 70억달러 추가될 것이며 매일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IMF는 지난 13일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2026~2027년 연간 GDP 성장률이 2.3%라고 예측했다.

[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