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간 풀어야"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외곽까지 확산하는 집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오 시장은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묻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해 주면 조합 내 갈등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며 "따라서 사업에 속도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놓고는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 감소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문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서울 외곽 지역으로 확산하는 집값 상승세에 주목했다. 오 시장은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값 상승은 전세·월세 가격 상승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며 "현 정부의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책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전세 물량 자체도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임차인들이 주택 매수에 나서면서 외곽 지역 아파트값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용산공원 일부 주택 개발 구상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일부를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면서 "본체 부지를 일부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시민의 약 3분의 2가 개발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토양오염 정화에만 최소 3~4년에서 6~7년이 걸릴 수 있어 탄천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강버스 건조업체의 리베이트 의혹과 서울시의 수사의뢰서 작성·폐기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김영배·박주민·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의뢰를 진행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오 시장은 "2025년 9월께 보고를 받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우선 진행했으며, 이후 감사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의 은폐·축소 의혹을 묻자 오 시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철도공단에 여섯 차례 관련 사항을 보고했고 전문가 자문에 따라 보강공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