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감독 실효성 도마 위"…19일 금감원 국감, 해킹 사태 집중 질타 전망

금감원장, 5대 시중은행장 국감 증인 출석
은행권 보안 관리 책임 추궁 이어질 듯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손실 논란도
가계대출 총량제, 지배구조 개편안 쟁

[파이낸셜뉴스]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권을 강타한 해킹 사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투자자 손실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5대 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금융위 국감 당시에도 지적이 이어졌던 망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문제는 물론 보안 관리·감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15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등 시중은행뿐 아니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PFCT·모우다 등 9개 금융사에서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이 잇따랐다. 지난해에는 SGI서울보증보험의 랜섬웨어 사태, 롯데카드 297만명 정보유출, 업비트 445억원 자금 탈취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수차례 점검회의를 열고 보안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해킹 공격에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가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해킹을 두고 금융위와 과기부의 입장이 너무 다르다"면서 "과기부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규제와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지켰는지만 따져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한 공격을 예고, 경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킹이 이뤄질 지 사실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정무위는 최고경영자(CEO)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단순한 기술적 해명에 넘어 보안 투자 전반을 묻겠다는 분위기다. 경영 전반 및 거시 금융 정책 차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실무 임원 대신 행장들이 출석하는 만큼 사이번 공격에 대한 보안 문제는 가계대출 총량제 등 은행권 전반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무위 여당 소속 한 의원은 "가계대출 옥죄기로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가장 많이 듣는 직업이 국회의원일 것"이라며 "여당 입장에서 가계대출 관련 질의를 안했으면 하지만, 행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이야기는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한 공격 및 보고 체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모집인 시스템의 보안 실패로 2만5000여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례를 포함해, 내부 통제 사각지대와 경영진의 보안 관련 투자 책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고 투자자 손실을 키웠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지난 금융위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상품 승인 전 시장 파급효과와 위험요인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상품 출시 한 달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 등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TF 선취 수수료 구조,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한 영업 관행, 가계대출 핀셋 규제 등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안과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금융 입법 과제의 추진 상황 역시 쟁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