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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한 ‘닥공 속도전’ .. 민원 해소 14% 그쳐 ['닥공' 지연에 현장 신음]

이종배 기자, 전민경 기자,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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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지원센터 5월부터 운영
애로 56건 접수 8건만 해결 제공

무색한 ‘닥공 속도전’ .. 민원 해소 14% 그쳐 ['닥공' 지연에 현장 신음]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에 현재까지 56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해결책이 제공된 건수는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는 정부가 주택공급 부진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5월 말 범정부 차원에서 가동한 조직이다. '닥공' 속도전을 고려하면 부진한 성적이라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 23건, 매입약정 17건, 인허가 11건, 공사비 3건, 기타 2건 등의 순이다. 금융 관련 애로사항이 가장 많고, 매입약정·인허가 등의 순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솔루션(해결책)' 제공은 8건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심사 기간 단축, PF 보증 발급 시 적정 분양가 산정방식 마련 등이다. 또 8건 외에 26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56건 가운데 해결책 마련 8건과 제도개선 검토 26건 등을 포함하면 34건이 애로사항이 해결됐거나 검토 중인 셈이다.

이 같은 처리실적은 정부의 '닥공 속도전'을 감안하면 부진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 세제, 인허가 등 (국토부 영역 밖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주택 착공 실적은 2만679가구로 올해 목표로 한 6만8000가구(9·7 공급대책)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강대식 의원은 "주택공급은 발표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과 인허가 등 현장의 걸림돌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토부뿐 아니라 금융·재정당국과 지자체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전민경 최가영 기자

#닥공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