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사태에 연쇄 해킹까지… 금융당국 감독체계 도마 위
19일 금감원 국감서 공방 예고
5대 은행장 줄줄이 소환 앞둬
은행권 보완 계획 마련 분주
가계대출 핀셋규제 등 주요 쟁점
오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권을 강타한 해킹 사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투자자 손실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5대 은행장들은 해킹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세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출석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던 망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문제와 보안 관리·감독 전반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정무위의 금감원 국감에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여야는 금융권 해킹 사고 문제 점검을 위해 이들을 국감장에 부르기로 결정했다.
국감에서는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고객 보호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들은 분주한 모습이다. 보안 침해사고의 화살이 최고경영자(CEO)를 향한 만큼 은행들은 미흡해던 부분을 인정하고 보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중은행 관계자는 "언제 또 해킹 사고가 있을지 모르니 잘한 것을 강조하기도 애매하다"며 "금융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격을 예고 및 경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킹이 이뤄질 지 사실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보안 투자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이에 대비해 일부 은행은 정보보호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은 내년도 관련 예산을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우리은행도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해킹사태를 촉발한 신한은행은 '업계 최고 수준'의 예산 편성을 약속했다. 이에 국감 전후로 주요 은행들이 이사회를 열고 신속히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을 의결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 체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격 여부도 정확히 확인 된 것도 아니고, 해커를 잡는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당국도 관련 감독 규정이나 제도를 손봐서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고 투자자 손실을 키웠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지난 금융위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상품 승인 전 시장 파급효과와 위험요인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상품 출시 한 달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TF 선취 수수료 구조,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한 영업 관행, 가계대출 핀셋 규제 등도 금감원 국감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무위 여당 소속 한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솔직히 가계대출 관련 질의를 안했으면 하지만, 행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