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1만원 vs 83만원…지방선거 앞두고 '현금 살포' 경쟁하는 대만 여야
[파이낸셜뉴스] 대만 여야가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현금 지급' 경쟁에 돌입했다.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1야당인 국민당은 다음 달 28일 지방선거 전까지 'AI 보너스' 특별조례안을 입법원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급 규모는 1인당 2만대만달러(약 83만원)로 설정했다.
앞서 라이 총통은 지난 8월 올해 대만 경제성장률이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입·세출 균형과 실질 무차입을 전제로 2357억대만달러(약 9조7000억원)를 추가 편성해 전 국민에게 1만 대만달러(약 41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당은 정부 안과 별도로 올해 초과 세수를 올해 안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올해 초과 세수가 1조 대만달러(약 41조 원)를 넘어 국채 발행 없이도 재정 충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만 재정부는 해당 안을 시행할 경우 4700억대만달러(약 19조원) 이상이 소요돼 차입이 불가피하고 기존 사업 예산이 밀려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집권당인 민진당도 전 국민 1만 대만달러 지급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라이칭더 총통은 세입·세출 균형과 무차입 원칙을 전제로 추가 재원을 편성해 춘제(음력설) 전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야당의 지급액이 여당 안의 두 배에 달하는 만큼 실제 통과 여부와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대만 입법원은 전체 113석 중 국민당 52석, 민진당 51석, 민중당 8석의 '여소야대' 구도다. 국민당과 민중당이 공조하면 2만 대만달러 지급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행정원장이 서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