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DMZ 폭발' 李대통령·국방장관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서울청 안보수사2대, 서민위 고발인 조사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혐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16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달 26일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지뢰 매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정부와 군 당국이 제때 대응하지 않아 장병들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을 이롭게 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국정감사에서 황당한 말만 늘어놓고 있다"며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군 수뇌부에 일반이적죄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모두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국가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그 책무를 저버렸다"며 "오늘 조사받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청할 것이다. 경찰청뿐 아니라 국방부까지 압수수색해 왜 이 사태에 도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 파주시 육군 25사단 관할 DMZ 내 MDL 이남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가 두 차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 등 군 간부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일 유엔사 공동 현장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해 장병들이 다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