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8년 돼야 주택 시장 안정화 될 것"

주택 공급 20년 성찰 백서
현 공급 부족 원인으로는
"전 시장 정비구역 해제"
"대부분 '비정상'" 비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오는 2038년이 되면 서울 내 가구수 대비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주택 시장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주 문제만 심화시키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현재 서울 인구 수와 가구 수, 순증하는 주택 수를 분석하면 2038년에는 주택 가격 안정화가 될 것 같다"며 "현재 가구수 대비 주택 보급률이 93% 정도인데, 이 수치가 100%가 넘어간다면 이론적으로 모든 가구가 (주택에) 들어가도 공실이 생긴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서울시가 계획한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물량도 포함된다. 명 실장은 "이때 정도 되면 언제 어느 주택이 시장에 나오니까 스스로 돈을 모아서 살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을 발목잡고 있다'고 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부 도심복합 사업은 결국 정비사업과 같은 개념"이라며 "정부는 도심 복합 발표만 외치지, 정착 이주 대책은 모두 서울시에 미룬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가 계획한 6년 31만가구를 평균으로 내면 1년 5만가구 정도"라며 "주택 공급은 서울시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정부가 도심 복합 개발만 외치고 있어서 고민"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백서에는 정비구역 해제와 도시재생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결과가 공급 기반 축소, 착공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점을 분석한 데이터가 담겼다. 특히 시는 최근 계속되는 주택 공급 부족 원인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해제된 정비구역에 있다고 봤다. 박 시장 시절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구역이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됐고, 43만가구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백서에는 또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 주민 의사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제 389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민 요청 등 의견조사를 거쳤지만 절차가 부실했던 유형 B가 264곳(68%), 주민의견조사 없이 조례 개정 등을 근거로 직권해제한 유형 A가 66곳(17%), 일몰제에 따라 해제한 유형 C가 59곳(15%)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 시장보다 정비구역을 먼저 해제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서울시는 "오 시장이 해제한 것은 전부 정비예정 구역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멈춘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시장은 "박 시장의 정비사업 해제 사례 대부분이 비정상적이었다"며 "전임 시장 때의 뉴타운의 해제가 주민의 뜻을 받들고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