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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의 '남방한계선' 발언 파장… '주권 침해' 논란 속, 美 "한국 의견에 공감" 입장 표명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韓 영토는 철책선 이남"? 선 넘은 브런슨 발언에, 육군총장 "동의 못 한다" 반박
김규하 계룡대 국감서 "영토 주권 확고… 동맹 맥락서 평가는 신중해야" 절제미 발휘
국방부 '사령관 개인 견해' 조율 속 미 국방부도 "한국 측 걱정과 의견에 적극 공감" 수습
주한미군 "한국 주권 의문 여지 없다, MDL 이남 DMZ 내 행정적 책임 설명한 것" 해명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 나선 모습. 뉴시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 나선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육군 대장)의 "대한민국 영토는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이 정치권과 군 당국에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동의하지 못한다"며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천명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주권 침해 논란으로 확산하자 국방부는 미 전쟁부와의 소통을 통해 미국 측의 "한국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는 공식 답변을 끌어냈으며, 주한미군 역시 공식 해명을 통해 주권 부정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했다.

■계룡대 국감장 달군 브런슨 발언, 육군총장 "동의 못 해"
1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던진 영토 관할권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유엔사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남방한계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동의 여부를 묻자, 김 총장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역시 헌법상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토라는 육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해당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될 뿐, 주권국가의 영토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며 즉각적인 발언 철회와 국민 앞에서의 사과를 촉구했고, 진성준 의원 역시 "우리 주권 영역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개탄스러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바꿨었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냐는 물음에 김 총장은 "발언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방부 '개인 견해' 선긋기 속 미 국방부 "한국 측 입장에 공감"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DMZ 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국방부는 워싱턴 미 국방부(전쟁부) 채널을 가동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초래할 여러 가지 오해와 안보적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 측은 "한국 측의 우려와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한국 군 당국에 표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맹 전선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 미 지휘부가 한국 측의 정당한 주권 주장에 수긍하며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주한미군사령부 역시 이번 논란이 영토 주권의 부정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전날 주한미군 측은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The Republic of Korea's sovereignty is not in question)"고 첫 문장부터 명확히 밝혔다. 이어 "브런슨 사령관의 10월 14일 발언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비무장지대(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며 "여기에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DMZ 내에서의 군사행정과 민사행정, 그리고 민간인 구호(civil relief) 책임이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즉,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경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유엔사령관으로서 군사분계선(MDL) 남쪽에서 군사·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영역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단어 선택의 오해가 불거졌다는 취지다. 주한미군은 "이러한 책임은 순수하게 군사·행정적 성격의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주권 문제를 다루려는 의도도 아니었다"며 "우리는 동맹 강화와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피로 맺어진 유대감 "맥락 살피고 신중과 절제 발휘해야"
국감장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대해 국방부의 확고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과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정치적 공세를 경계했다.
김 총장은 특히 "한미 간, 그리고 한미 군인 간에는 6·25 전쟁 당시 피를 흘려 나눈 전우애와 깊은 유대감이 면면히 이어져 왔다"면서 "브런슨 사령관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깊은 애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엄호했다.

이어 "한미동맹 차원과 군사 대 군사 관계 측면을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다소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군사 주권에 대한 철저한 원칙 고수와 더불어, 기술적 오해를 대화로 풀어내는 정교한 동맹 관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안보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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