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체감형 특례 발굴 나선 전북도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이 느끼는 제도적 불편과 정책 사항을 발굴해 전북특별법 특례로 발전시키는 '청년 체감형 특례' 발굴에 나섰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청년정책참여단(전북청년허브센터)을 비롯한 도내 청년들이 참여한 '전북자치도 청년 체감형 특례 발굴 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는 전북특별법과 특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년의 시각에서 생활·일자리·주거·교육 등 일상 속 제도적 애로사항을 발굴해 특례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체감성장'과 연계해 청년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감형 특례'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배경과 주요 내용, 특례제도 개념과 역할, 질의응답과 토론 등이 진행됐다.
청년들이 생활과 정책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불편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전북특별법 특례 또는 제도개선 과제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청년 인구 유출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취·창업 기회 확충이 제시됐다. 대학가 주변 주거비 부담 완화, 교통·문화 등 생활 여건 개선, 지역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취업·주거·정착 등 청년 생활 전반의 제도적 제약을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법 특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온라인 특례발굴실과 연계해 지속 관리하고, 관련 부서 검토와 중앙부처 협의, 법적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전북특별법 특례화 가능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례의 가치는 조문 수보다 도민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변화를 체감하느냐에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체감성장과 연결해 청년들이 느끼는 불편을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특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