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낭비 '나랏돈 찾기', 벌써 1조원 넘었다
개혁신당 '세금 50조 찾기 프로젝트'
네티즌들 직접 참여해 1.1조 적발
'바가지 구매' 1.8만건 추정돼
[파이낸셜뉴스] 조달청 나라장터 공공계약에서 총 1조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개혁신당에서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으로 세금 낭비 사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나랏돈 50조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자들이 찾아낸 '세금 낭비' 정황 차액 합계만 1조100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여기에 개혁신당이 찾아낸 사례도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18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은 '세금 50조 찾기 프로젝트: 나라장터 해커톤'을 지난 12일부터 진행 중이다. 국민 누구나 AI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을 분석해 세금 낭비 사례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앞서 이준석 의원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 105만개와 납품요구 280만건, 총 130조원의 공공계약을 분석한 결과 총 5628억원에 달하는 혈세 낭비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제품의 판매가보다 웃돈을 주는 '바가지' 구매를 하거나,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등의 방식을 찾아낸 것이다.
프로젝트에 동참한 네티즌들이 찾아낸 액수는 18일 오후 4시 기준 1조1418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1만원대에 구할 수 있는 제품을 크게는 30배 이상까지 부풀려 구입하는 사례들이 제보되고 있다. 시중에서 5만원 이내로 구할 수 있는 유선 전화기를 18만2000원에 구매하거나, 5만원 가량의 멀티탭을 약 20만원을 주고 구매하는 식의 사례다. 적정가보다 비싸게 산 계약은 추정치 1만8860건을 넘겼다.
개혁신당은 오는 25일까지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에 참가자들에게 총상금 1000만원을 유효 적발액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