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점점 가시화..與 고심 속 野 "결론 내려라"
[파이낸셜뉴스]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시동을 걸자 반환점을 돈 국회 국정감사 역시 '조희대 대전'으로 점철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지율 반전의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까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탄핵일을 제시하라"고 압박하는 형국이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하면서다. 국정감사 국면 조 대법원장과 관련된 각종 논란들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면서 흐름을 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하락세에 접어든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복안으로서 탄핵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민주당 핵심 당원들이 당 지도부에 돌아선 것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들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조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탄핵안 발의와 표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토 여론이 모든 국민들에게 흡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8개월 남은 상황이라 실익이 없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민주당 지도부의 복잡한 심리를 아는 듯, 조국 원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즉각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김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경우 정권이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대표는 본인들이 초래한 위기에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기 위해 탄핵이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며 "정책과 실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기보다 국가 기구의 정상적 가동을 멈춰 세우는 탄핵이라는 비상 수단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권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여권 내부의 분열은 물론, 여론 악화도 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하면서, 실제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