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책 공부하는 의회 만들어… 대구 시민의 삶 바꿀 것"
‘외유내강 의회 만들기'에 온 힘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출범 100일 맞아 '소통·협치' 강조
의원 전문성 강화해 민생 대안 제시해야
신공항 중심 산업·교통·인재 개발 동시 추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너지로 이어질 것
지방재정 갈수록 악화… 선택과 집중 필요
시민 삶의 질 높이는 사업부터 우선 집행
집행부와 원팀으로 기업·청년 도시 도약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외유내강(外柔內剛) 의회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결국 시민에게 더 가까운 의회, 의원들에게 더 일하기 좋은 의회가 바로 제가 생각하는 대구시의회의 변화다."제10대 의회 출범 100일을 넘긴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갈등보다 해법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화에 대해 임 의장은 "시민들이 의회의 존재와 역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면서 "의회가 단순히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에 머물러서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는 "의회 내부적으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성과 역할이 살아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의장이 모든 것을 이끄는 의회가 아니라 의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토론을 통해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재정정책을 두고 지방 자율성 제약의 우려가 크다. 지방재정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적된 복지비와 국비 매칭 부담으로 전국의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타깝게도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방재정의 위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법인세가 늘어나 상당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늘어난 세수는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형태로 지방에 내려와야 한다.
임 의장은 "정부가 이른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갈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국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밝힌 그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분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대구시의회 역시 지방의 재정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의회가 시민들에게 더 신뢰받기 위해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나
▲의회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시민들의 신뢰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복잡한 정책을 제대로 심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면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연수와 교육이 단순히 일정에 맞춰 다녀오는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이 실제 의정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다.
예산과 조례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원들의 전문 분야와 관심 분야에 맞춘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
임 의장은 "결국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는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현장을 이해하며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느냐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와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논의가 다시 추진·본격화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행정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통합 이후 시민들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 가다.
행정통합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통합 이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충분히 살펴야 한다. 시민들이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과정도 중요히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장점과 한계, 제도적 과제와 해결 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실효성이 확인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시행착오는 충분히 보완해 대구경북의 통합 논의에 반영하겠다.
임 의장은 "대구와 경북은 이미 생활과 경제,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현안부터 협력을 확대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의 방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공항 건설에다 산업·교통·인재·정주 여건을 함께 봐야 한다. 대구의 미래 성장 전략은
▲대구의 미래를 하나의 사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신공항을 중심으로 산업과 교통, 인재, 정주 여건이 함께 연결돼야 한다.
특히 신공항이 성공하려면 공항 건설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공항과 연계한 물류와 산업 기반을 만들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광역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을 촘촘하게 연결하고, 지역의 인재가 대구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미래산업 분야에서 대구만의 경쟁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과 인재가 모이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산업과 교통, 인재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대구의 미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대구경북이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며 모든 사업의 동시 추진이 어렵다. 대구시의회가 예산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예산을 심사할 때는 단순히 사업 규모나 신규 사업인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업의 시급성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일회성 사업보다 장기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시민의 세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 하나하나에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한 임 의장은 "의회가 예산을 꼼꼼히 심사하는 것은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얘기했다.
의정 활동 각오에 대해 임 의장은 "의회는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을 만드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미래산업을 키우는 일에 힘을 보태겠으며, 청년이 머물고 기업이 찾아오는 대구를 만드는 데에도 대구시의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임 의장은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는 원칙 있게 하겠다"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는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고, 갈등보다 해법을 제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