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혁신안, 금융위 협의 막바지 11월 제출"

불법사금융 무효 확인 강화 금융사 보안 관리 보완 의지 대부업 명칭 변경 검토도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금융감독원 혁신안이 공개된다. 국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손실 사태의 원인이 금융감독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 정책의 수립과 감독 집행이 철저하게 분리되지 못한 구조가 '단종레'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차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혁신안 발표 지연 관련 질의에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별다른 이견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11월 중에는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쇄신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금감원이 이달까지도 혁신안이 발표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한 의원은 "이미 쇄신할 혁신안이 나오고 시행되고 있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검사·제재 처리 지연도 문제로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금감원의 평균 검사 처리 기간은 237일에 달한다. 지난 2021~2023년 110일 수준에서 2배 이상 불어났다. 표준처리 기간을 초과해 금융위에 보고된 건수는 2021년 5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366건으로 증가했다.

한 의원은 금감원의 검사·제재 결정 시간이 길어지는 배경으로 이복현 전 금감원장 시절 이뤄진 검사 결과 중간발표를 꼽았다. 중간발표가 사건 처리를 늘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검사 처리 지연에는 인력 문제를 비롯한 구조적인 원인이 있어 전사적 차원에서 개선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금융 정책의 수립과 감독의 분리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근 불거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언급하며 금융감독이 정책적 판단에 밀리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감독은 개인(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견제해야 한다"며 정책과 감독의 분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집행 현장에서 유의 깊게 살피고 금감원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최근 국내 증시 급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 목요일 코스피가 고점 대비 41% 하락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이하 단종레) 출시 이후 검지 않은 요일이 없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가 증시 급락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단종레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사과하고 부위원장은 영전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