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위 출범·자본시장 수사 강화"...5대 은행장 4년 만에 국감 출석
서민 금융애로 완화 및 민생금융범죄 강력 대응 약속 디지털 금융 보안 강화와 금융감독 행정 혁신 지속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과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을 강조했다. 자본시장 내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건 결과, 소비자와 투자자를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상품의 생애주기별로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구축했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의료, 투자 등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해 민원·분쟁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인지수사권을 활용해 중대사건의 신속한 강제수사 전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및 자산건전성 점검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촉진과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서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점검, 한계기업 신속 구조조정 등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도 추진했다. 그는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방안 마련과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자금공급 기반을 조성했으며, 연계 공급망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맞춤형 금융교육, 취약계층 재무상담 확대 등으로 국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힘썼다"며 "민생 부문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금융권 공동 FDS 탐지룰 마련,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 확인서 발급 등으로 민생금융범죄에도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구호 아래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척결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권을 강타한 해킹 대응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디지털금융 보안 강화를 위해 금융보안 감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영진과의 소통 및 통합관제시스템 가동, 관계기관 공조 강화 등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금융권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보안상 허점 보완, AI기반 공격·방어 대응,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IT자산식별·관리의무화, 모의해킹훈련 확대 등 제도적 장치 보강 계획을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그리고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일반 증인으로 참석했다. 5대 은행장이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11일 국감 이후 4년 만이다. 당시에는 횡령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가 쟁점이었다.
한편, 이 원장은 내부 쇄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검사·제재 등 주요 업무 프로세스 개선, 조직 운영 경영혁신, 인·허가 업무 디지털화, AI 불법정보 감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감독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금융감독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