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공급 제초제 뿌려...내년 초까지 집값 우상향"

국토위 국정감사서 與 위원들과 대립 "씨앗 뿌렸는데...朴, 강북 집중적으로 해제" 외곽 지역 전세 80%↓...집값 상승 지속 예측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민간임대사업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재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비구역 해제를 지목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제시한 '집값 급락론'과 달리, 당분간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예측도 내놨다.

■"공급 씨앗 뿌렸지만...朴, 뿌리 뽑아"
오 시장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택 건설 인허가가 크게 줄었다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박 전 서울시장께서 뿌리를 전부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고 가셨다"고 꼬집었다. 박 전 시장 임기 때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정이 해제 되고 5년, 10년 후 지어질 집 약 43만가구가 모두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제가 씨앗을 뿌려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박 전 시장에게 (시정이) 넘어갔다"며 "제가 다시 들어와서 또 다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강남3구보다 나머지 22개 자치구의 준공·인허가 실적이 크게 낮다는 장 의원의 지적에 "(박 전 시장의) 해제 대부분 지역이 강북이다. 강북을 집중적으로 해제하셨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 때 완공된 물량의 인허가 시점은 모두 1기 오세훈 때인 사업장이 70%"라며 "박원순 시장 때 인허가 나거나 착공된 것은 모두 그전 오세훈 임기 때 시작한 물량의 혜택을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허영 민주당 의원은 "박 전 시장이 억지스럽게 해제했다고 했는데 먼저 해제를 한 것은 박 전 시장이 아니라 오 시장"이라며 "2012년 4월 정비구역 32곳 해제를 추진했고 31곳이 실제로 해제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 시장은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제가 해제한 31곳은 전체 사업장의 4%이고, 박 시장은 전체 사업장의 67%에 해당하는 389곳을 해제한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간절히 원하던 사업장도 잔인하게 해제했다"고 날을 세웠다.

■"전세 고갈...대통령 심각성 외면 안돼"
이날 국감장에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한 정부여당과 서울시의 이견도 드러났다. 앞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8주째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전체가 위기다. 경기지역까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오 시장에게 집값 예측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 동부권이나 서남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꺾이기가 힘들 거라는 게 대체적인 예측"이라며 "서울의 전세 물량이 고갈돼 있고 전세도 월세도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었던 시민들도 전월세난이 극심해지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 매수에 가담하게 됐다는 시각이다.

특히 오 시장은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민간임대사업자일 수 있다. 물론 그중 자산증식이나 투기성으로 다주택 가진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들의 물량이 임대, 전세 형태로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은 전세물량이 10~20% 줄어든 것이 아니라 70~80% 줄어든 정말 엄청난 상황"이라며 "이 심각성을 대통령과 국토교통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거듭 드러냈다. 서울 내 가용 토지가 고갈된 만큼, 기존 아파트나 저층 밀집주택을 허물고 새로 공급하는 재개발·재건축이 공급의 핵심 축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같은 사업이 신규 공급의 3분의 2정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탄천 부지 공급 관련 질의에는 "전임 장관 시절에도 꾸준히 만나 의논했다"며 "(홍지선) 국토부 장관을 조만간 뵙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