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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 '조희대 업무추진비 의혹' 사건 반부패수사국 배당
시민단체, 조 대법원장·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고발
[파이낸셜뉴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이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6일 조 대법원장 등을 중수청에 고발했다.
이번 의혹은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와 관련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추진비로 1억여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도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에서 참석 인원을 부풀려 고액의 식사비와 주류 비용을 지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의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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