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미래대응기금 만들어도 교부세 유지해야..소방 재정 확대 필요"

시도지사협의회장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소방재정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박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계없이 기존에 유지해 왔던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16개 시도지사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정부안대로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면 지방에 배분되는 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

박 회장은 "내국세의 19.24%를 곱하기 전에 내국세에서 일정 부분이 미래대응기금으로 빠지는 산정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유지를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박 회장은 합의 과정에 대해 "서너 차례에 걸쳐 온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여야 시도지사의 의견 차이도 있었고 지역별 차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부담률 확대도 요구했다. 박 회장은 "중앙정부의 많은 일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음에도 지방의 재정 여건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27년 주요 국고보조사업 11개에서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3조원이 넘는다.

박 회장은 "중앙정부가 좋은 사업들을 제안하고 법을 통과시키는데 거기에 일정한 비율을 지방재정으로 매칭한다"며 "지방정부가 매칭하지 못해 불용 처리되거나 반납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최근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순직한 데 대해 애도를 표한 박 회장은 "소방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재정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지방에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 기준 지방 소방예산이 8조6000억원인데 그중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9000억원 정도로 10% 수준"이라며 소방 인건비 증가로 노후 소방차 교체와 구조장비 보강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어떤 식으로든 소방재정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11월에 소방 재정과 관련한 지자체의 요구 사항을 국회를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