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저축은행 특별계정 연장 불발 시, 결손 3.5조 해소엔 10년"
연말 종료 앞둔 특별계정
잔여부채 1.5조 고유계정 이관
고유계정 마이너스 합치면 총 3.5조원 결손
저축은행 연간 예보료 4000억
예보 "업권 의견 수렴"
[파이낸셜뉴스]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올해 말 종료되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결손이 약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이를 해소하는 데만 10년가량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계정 연장이 무산될 경우에 대한 유동수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올해 말까지 특별계정 잔여 부채 1조 5000억원에 기존 저축은행 고유계정 (마이너스) 2조원을 더해 총 3조5000억원이 고유계정으로 남게 된다"고 답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가 1년에 4000억원가량"이라며 "마이너스를 해소하는 데만 해도 10년가량 걸린다"고 덧붙였다. 예보기금 결산상 특별계정 자본총계는 -2조9482억원이다.
특별계정은 지난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 비용을 전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분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저축은행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100%와 다른 금융업권 예금보험료의 45%를 재원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해 남은 부채를 모두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달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1소위가 추가 심사를 결정하면서 특별계정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진 것이다.
연장이 무산될 경우 특별계정 잔여 부채는 저축은행 고유계정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저축은행 업권이 낸 예금보험료만으로 상환해야 한다. 기존 결손까지 해소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릴면 향후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에 대응할 여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
유 위원장은 부채 상환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에서 추가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이 김 사장에게 관련 내용을 정무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묻자, 김 사장은 "법률 개정안이나 연장안을 추진할 때 여러 번 설명했다"고 답했다.
금융업권별 예금보험기금의 목표 규모와 예보료율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 위원장은 "목표기금제를 도입한 2009년 이후 17년간 금융환경 변화와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금 목표 규모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의 기초 자료는 나와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업권과 실무 및 전문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연구용역안에 따른 보험업권 예보료율 인상 폭이 크다는 지적에는 "(보험업계의 반발을) 알고 있다"며 "자체적으로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이 공개한 예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업권별 기금적립률(기금적립액/부보예금)은 △은행 0.7318% △금융투자 0.5529% △손해보험 0.5342%로 집계됐다. 유 위원장은 "특별계정 설치에 따라 하향 조정된 현행 목표적립률의 하한에도 못 미쳤다"고 꼬집었다. 저축은행은 마이너스(-)2.1346%였다. 생명보험(0.9003%)만 목표 하한은 넘겼으나 상한에는 미달했다.
유 위원장은 "2009년 도입한 최초 목표적립률과 비교하면 상한 대비 42조8000억원, 하한 대비 26조5000억원이 부족하다"며 "목표기금제 도입 이후 17년간의 금융환경 변화와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금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보험업권의 부담이다. 예보 연구용역안은 생보와 손보의 예보료율을 현행 0.15%에서 각각 0.40%, 0.5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인상률은 생보 166.7%, 손보 233.3%로 각각 약 2.7배, 3.3배 수준이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보고자료상 인상안(생보 0.171%, 손보 0.154%)보다 크게 높다.
유 위원장은 "연구용역안대로라면 생보는 9271억원, 손보는 5726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며 "이는 당기순이익 대비 각각 18.7%, 7.9%, 수입보험료 대비 0.73%, 0.4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용역의 세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점을 들며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하자, 김 사장은 "(세부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