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채무자 보호 방점… 금융위, 채무조정제도 추가 개선 검토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李대통령 "최우선 국정과제" 강조
기존 채권자 중심 설계서 '탈피'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작업 착수

채무조정제도 종류
담당 기관 제도명 대상 및 주요 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
사전채무조정 31일 이상 89일 이하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금융채무불이행자)
새출발기금 89일 이하 연체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부실(우려) 채무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도약기금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 개인(사업자)
법원 개인회생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개인파산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아야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제도
금융회사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채무자의 연체시작일이 2024년 10월 17일 이후인 3000만원 이하 채권
(신용회복위원회)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을 일자리, 주거와 함께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강조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제도 추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채권자 중심으로 설계된 채무조정 제도를 채무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손질한다. 채무조정 제도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도 빚에 허덕이는 이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하면 사회복지 비용은 줄어든다는 점에서 채무 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추가 채무조정 제도 개선 작업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말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7년 이상된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8월말 기준 2조2583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했다. 약 26만9000명에 달하는 채무자의 빚을 탕감한 것이다. 새도약기금은 지난 8월까지 총 11조8262억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권을 사들였다.

새도약기금은 지난 7월 새도약기금 수혜자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채무자 재기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빚 탕감 이후 수혜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년 이상 연체채권 특별소각 △소멸시효 관리 기준 개선 등 장기연체채권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무조정도 중요하지만, 채무 조정 이후 수혜자가 다시 빚으로 생활을 이어가야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빚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또 빚을 내게 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때 진 빚으로 폐업도 못하고 있는 소매업종 소상고인들이 많은데 이들이 폐업을 할 수 있도록 빚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기준 건설 자영업 연체율은 4.86%로 집계돼 가장 높았다. 이어 숙박음식업이 2.34%, 도소매업 1.96%, 제조업 1.80%, 부동산업 1.11% 순이었다. 건설 자영업 연체율은 2024년 4분기에 3.31%로 하락했으나 올해 1·4분기에는 5.00% 수준까지 치솟았다. 숙박음식업의 연체율도 상승 흐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성장 양극화의 그늘, 취약업종 기업대출 리스크'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국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평균 부채상환능력도 나아졌다. 하지만 이같은 실적 호조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업종, 운송장비 및 전기전자 업종 등 일부 호황 산업에 집중된 결과일뿐 도소매업종, 건설·부동산의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건설업과 금속제품업이 전체 금융권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6%, 4.1%에 불과해 금융기관 건전성으로 번질 위험은 낮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동산업(36.5%)과 도소매업(23.9%)은 금융권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합산 60%를 상회한다. 해당 업종은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고물가·고금리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연체율 상승과 부실 심화가 일부 비은행권의 신용리스크 및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빠르고 쉬운 폐업이 업계를 구조조정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면서 "빚으로 빚을 막고, 돈을 빌려 임대료만 내고 있는 매장들이 정리가 돼야 출혈 경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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