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스와프 띄운 이형일…"환율, 펀더멘털 찾아가는 중"

G20·G7 회의 참석후 간담회
최근 국내 증시 조정 불안감에도
경제 기초체력 견조하다는 입장
부동산 세제개편 보안책도 제시
"조정지역 매입임대 공공 매각땐
양도소득세 추가적 감면 고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외환시장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미국과 한시적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의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자국 통화를 맡기고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계약으로,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이 부총리는 "외환유동성이 부족해 통화스와프를 요청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선진국 수준의 방어막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해서서는 경제 펀더멘털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7월 환율이 달러당 1550원대까지 갔는데 그 당시 모습이 오히려 우리 펀더멘털을 벗어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국내 증시의 잦은 변동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리 상승이 생각보다 더 잦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나 인공지능(AI)·반도체 투자 수익성이 생각한 것만큼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조정을 받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지금은 투자가 이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성장세가 소비 쪽으로도 전이될 것이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와 증시의 기초여건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완방안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고, 공공 용도로 쓰게 된다면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감면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입임대는 등록임대 사업자 유형 중 하나로, 사업자가 보통 8∼10년인 의무임대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를 연 5% 이상 인상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매입임대 아파트 사업자와 관련한 과세특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와 관련해 양도세 중과 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매입임대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거래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월세(가격)가 불안해진다는 얘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부총리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봐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최근 소비자물자 상승세와 관련, 이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계속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매달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석유 최고가격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중동전쟁 등 아직 (종료 시점을) 판단하려면 지켜볼 여지가 많다"고 짚었다. 올해 신설을 앞두고 있는 국부펀드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한국투자공사(KIC)는 해외에만 투자하지만 국부펀드는 국내외에 다 같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을 키울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