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수사, 국민 눈높이 안 맞는 부분 있다" 서울중앙공소청장 국감 답변
[파이낸셜뉴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 가족과 한 의원 관련 수사를 비교하며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과거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할 당시 대규모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진행했던 점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청문회 당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데 이어 자택까지 장시간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쪽지시험을 대신 풀어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미국 수사당국의 협조를 받은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쪽지시험 하나에 미국의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FBI까지 동원했다"며 "탈탈 터는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의원과 관련된 의혹 수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딸 입시비리 사건도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한 의원에 대한 수사가) 잘 된 수사라고 보느냐.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들어왔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박 청장은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최근 한 의원이 딸 허위 스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에서 저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 부부와 딸은 업무방해·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이듬해 12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논란을 자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