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시 과태료" 쓰레기로 몸살 앓는 도쿄

2028년 무단투기 규제 조례 시행 추진
단속 강화하고 거리 쓰레기통도 늘리기로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도쿄도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관광객 증가 등으로 번화가와 관광지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규제 강화에 나섰다. 공공장소의 쓰레기통도 늘려 단속과 함께 무단투기를 줄일 방침이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2028회계연도 시행을 목표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지난달 도의회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과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과태료를 징수하면 일본 광역자치단체 중 첫 사례가 된다.

신주쿠구가 2025회계연도 번화가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164t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회계연도보다 26t 늘었다. 캔과 병, 음식 용기가 뒤섞여 처리에도 손이 많이 간다. 가부키초 상점가의 스기야마 모토시게 이사장은 "밤이 되면 쓰레기가 솟아나듯 늘어난다"고 말했다.

도쿄 서부 오쿠타마정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변에 버려지는 바비큐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쿠타마정 관광산업과의 오구시 기요후미 과장은 "기초자치단체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관건은 실제 단속과 징수다. 요미우리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11개 광역자치단체에 처벌 규정을 둔 조례가 있지만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은 없다.

도쿄도가 참고하는 곳은 시부야구다. 지난 6월부터 무단투기에 2000엔(약 1만694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 길거리 흡연 단속 체계를 활용해 최대 60명의 지도원이 24시간 순찰한다. 6~9월 약 1500명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으며 외국인은 4분의 1이었다.

시부야센터상점가진흥조합의 스즈키 다이스케 상무이사는 "무단투기는 거리의 골칫거리였다"며 "쓰레기가 확실히 줄고 있다"고 말했다.

쓰레기를 버릴 장소부터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관광청이 2019회계연도 이후 방일 관광객에게 물은 불편 사항 중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쓰레기통 부족'이었다.

거리에서 쓰레기통이 줄어든 계기로는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사린 테러가 꼽힌다. 맹독성 신경작용제를 살포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사건 이후 테러 예방 조치에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까지 겹쳤다.

미즈타니 사토시 오사카공립대 교수는 "수거가 유료화된 가정 쓰레기를 공공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도 늘었다"며 "쓰레기통을 설치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하고 있다. 교토 아라시야마 상점가는 지난해 8년 만에 거리 쓰레기통 6대를 들였다. 태양광으로 쓰레기를 자동 압축하고 남은 용량을 원격으로 확인하는 스마트 쓰레기통이다. 이시카와 게이스케 상점가 회장은 "쓰레기가 놀랄 만큼 줄었다"고 말했다.
도쿄 지요다구도 다음 달 아키하바라에서 스마트 쓰레기통 22대를 가동한다. 도쿄도는 조례안에 사업자의 책무를 담아 역 등 공공장소에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쿠보 노리코 오사카대 교수는 "과태료 징수 체계뿐 아니라 무단투기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도 필요하다"며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사업자도 조례 제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