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기 옴부즈만 출범…위원장에 문미란

옴부즈만 출범 이후 개선과제 333건 검토·162건 수용…소비자 보호 강화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을 제3자의 시각에서 점검하는 옴부즈만이 새롭게 출범했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금융위 옴부즈만 위촉식을 개최했다. 옴부즈만 총 5명은 위원장인 문미란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포함해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은행 부문은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금융투자는 서준식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들여다 본다. 소비자분쟁이 가장 잦은 보험부문 역시 소비자단체 출신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소비자·중소 정책은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다. 신임 위원들 임기는 2년이다.

옴부즈만은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금융행정 규제와 소비자 보호제도를 점검하는 기구다.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 관행의 개선을 권고한다. 또 금융회사의 고충과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이번 제6기 옴부즈만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소비자단체 인사를 위원장과 위원으로 각각 위촉해 금융현장의 불편과 소비자 의견이 논의 과정에 보다 충실히 반영되도록 했다.

앞서 금융위 옴부즈만은 2016년 2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333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162건을 수용했다. 전체 검토 과제의 약 48.6%에 해당한다.

직전 제5기 옴부즈만은 202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40건을 검토해 14건을 수용했다. 대표적인 성과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확대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만 12~17세의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다. 관련 모범규준은 올해 3월 개정됐다.

보험수익자 변경 절차도 간소화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때 별도의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받지 않도록 지난해 6월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CCO의 정의와 선임 요건, 업무범위, 임기 등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금융 확산으로 새로운 금융소비자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를 적시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