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發 '소방 빨대' 파문..11월 예산국회 앞두고 여야 예산·입법 경쟁 예고

추미애 '소방 빨대' 발언 계기 국비 지원 확대 한목소리
與, 지방 부담 90% 구조 개선…소방 예산 확충 약속
野, 소방관 예우 TF 추진…인건비 국비 지원법 발의
11월 예산국회서 여야 민생 주도권 경쟁 주요 의제로 부상할 듯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을 계기로 여야가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예산·입법 경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소방관 처우 개선 대책과 인건비 국비 지원 법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소방재정의 지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칼을 빼 들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소방 예산의 약 9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노고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소방 관련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방관 처우 개선과 장비 보완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긴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날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며 장비 보충과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예산 보강을 약속했다. 특히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2021년 4조6000억원에서 올해 6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민주당은 지방정부에 집중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도 소방 예산 확대와 처우 개선 대책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소방 예산을 강화하겠다"며 '소방관 헌신 예우 TF' 구성 방침을 밝혔다. 중앙정부의 소방 책임 강화와 소방관 안전 지원, 순직 소방관 유족 지원이 3대 과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방 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대책, 소방 재정 지원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관련 입법에도 나섰다. 김재섭 의원은 19일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되지 않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인건비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여야가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11월 예산국회에서는 늘어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얼마나 분담할지와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