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지방교육재정 축소 우려"… 야당에 '자동 부의' 방지 요청
정근식 회장 등 야당 지도부 면담
정점식 원내대표 "미래대응기금 반대"
[파이낸셜뉴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야당에 신중한 입법 심의를 요청했다. 11월 말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따른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야당 지도부 역시 교육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안 법안 검토에 나서는 등 응답에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충북·경남·대구·울산·세종 등 6개 지역 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 야당 지도부는 교육 재정 확보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 역시 "시·도교육감이 현장 수요에 맞춰 재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안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이 야당을 찾아 나선 것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이 예산안과 연계돼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해당 법안들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상임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를 통해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핵심 재원"이라며,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