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멀수록 국비 더 지원…내년부터 229개 시군구 4개 권역 차등 지원
서울과 거리·인구감소·경제여건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도입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서울에서 멀고 인구감소 위험이 크거나 경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국비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도 현행 최대 7%에서 9%로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발전 수준과 인구감소 위험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에 따라 지원율을 달리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보다 세분화해 반영한다.
지수 산정에는 서울과의 거리와 인구증감률, 합계출산율, 노령화지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감률,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등이 반영된다. 서울에서 멀수록 우대하면서 지역별 경제력과 인구감소 위험도 함께 따지는 방식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는 우대 필요성이 가장 낮은 1권역부터 가장 높은 4권역까지 나뉜다. 1권역은 58곳, 2·3권역은 각각 55곳, 4권역은 61곳이다. 지역별 지숫값과 순위는 낙인 효과와 과도한 지역 간 경쟁을 막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지수는 매년 다시 산정한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은 현재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에서 내년부터 1권역 3%, 2권역 6%, 3권역 8%, 4권역 9%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이면서 4권역에 속한 지자체는 지원율이 7%에서 9%로 2%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지역사랑상품권뿐 아니라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다른 정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사업 특성에 맞춰 권역별 지원 대상과 우대 수준을 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한다. 의견 수렴을 거쳐 운영 기준과 시군구별 권역 구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