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기준은 착공 아닌 입주... 원형지 분양 등 검토해 속도내야"['닥공 정책' 실효성 의문]
3기신도시 계양 찾은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월 3기 신도시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을 찾아 "주택공급 기준은 바로 입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하도록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현장간담회에서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은 바로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착공 목표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에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대부분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말한 대로 지켜야죠"라고 말했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 전 단계의 속도를 높이고,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고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쨌든 신규 주택 인허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서 그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택지 조성을 마치기 전에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인 원형지 분양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공급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전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는 주택공급에 3~4년의 시차가 생긴다는 점을 들어 "2028년 넘어서부터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전망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도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청년·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도 신속히 공급하도록 했다.
인천 계양의 기반시설 준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교육, 지역난방 등 주요 기반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서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