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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생애 첫 연금보험료, 신청 안 하면 왜 안 주나"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45회 국무회의 발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왜 신청이라는 게 꼭 필요하냐. 신청 안 하면 왜 안 해 주냐"며 운영 방식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신청 여부에 따라 혜택이 갈리는 것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18세가 되는 2009년생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첫 1개월분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이력을 만들어 향후 요건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늘릴 기회를 제공한다.

이 대통령은 "눈치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며 "다 해주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하거나 못할 걸 전제로 이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온당한 건가. 이게 과연 도덕적인 국가냐"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청년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가입 기간을 늘릴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청년들의 반대는 오해에 기인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 부담을 고려하되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추후 납부 제도의 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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