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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인터넷 제한은 머스크 단독 행동?...트럼프 '입김' 가능성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美 WSJ, 머스크가 이달 우크라 인터넷 제한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
우크라 측은 위성 인터넷 속도 제한으로 러시아 타격 작전 차질
머스크, 14일 발표에서 속도 문제는 美 정부 소관이라고 주장
트럼프·美 국방 모두 우크라 위성 인터넷 제한하지 않았다고 밝혀
머스크의 단독 행동 혹은 트럼프와 상의 여부는 아직 불분명
美 야권, 중간선거 이후 머스크·트럼프 밀착 조사 준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에게 국립 과학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A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제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머스크는 해당 문제가 미국 정부 소관이라며 강조했으며 이에 미국 정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장비의 '스타실드' 접속 자체는 유지하되, 공격 및 요격용 무인기(드론) 운용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속도 제한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스타실드는 같은 회사의 민간용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달리 2022년에 출시된 군대·정부를 위한 서비스다. 같은 스페이스X 위성들을 사용하지만 운영 방식이 다르다.

앞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13일 밤부터 스페이스X가 제공하던 스타실드 서비스가 갑자기 특정 속도(시속 160km 이상)에서 신호가 끊기는 장애 현상이 발생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중거리 타격뿐만 아니라 정찰, 보급 등 다양한 용도로 드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스타실드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일선 부대들은 공격용 드론의 위성 신호가 계속 끊기면서 러시아 표적 타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머스크는 14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스타실드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한다"며 "속도·사용에 대한 모든 제한은 미국 군 당국과, 최종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8일 미국 NBC 방송을 통해 속도 제한을 두고 "미국 정부가 제한 지시를 내렸고, 기술적으로 스페이스X가 시행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속도 제한에 대해 "내가 (한 일이) 아니었다. 일론 (머스크)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쟁(국방)부의 피트 헤그세스 장관 역시 20일 발표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았다"며 "(스타실드 활용에는) 궁극적으로 준수해야 할 서비스 약관이 있으며, 그 부분에서 스타링크가 결정을 내릴 선택권이 있다"고 말했다.

20일 WSJ와 접촉한 2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는 스타실드 문제가 공론화된 직후 머스크와 통화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관계자 중 1명은 두 사람이 위성 인터넷 속도를 제한하기 전에도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미국 정부 관계자는 머스크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행동했으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보복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소식통은 머스크가 사전에 트럼프를 비롯해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유 가격 상승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공격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우크라이나 측에 공격 중단을 압박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달 공개적으로 퇴진을 요구했다. 젤렌스키는 이번 인터넷 속도 제한과 관련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원한다고 반발했다.

이번 조치가 머스크의 단독 행동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머스크는 지난 2024년 대선 이후 트럼프 정부와 밀착하고 있으며 올해 중간선거에서 이달 기준 가장 많은 정치 자금을 기부했다. 20일 현지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민주당 의원들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과반을 탈환할 경우 머스크에 대한 표적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범위에는 이번 우크라이나 논란을 비롯해 스페이스X의 정부 계약, 테슬라의 에너지 보조금, 정부효율부(DOGE) 대표 당시 머스크의 행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