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어 DMZ 시설물까지 제동..한미 동맹 이상기류 지속
유엔사 "경의선 역사관 건물 남방한계선 침범"..전작권 갈등 후속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겸직
[파이낸셜뉴스]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내 남측 시설물에 대한 관할권을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두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갈등을 빚는 와중에 유엔군사령부가 DMZ 소재 경의선 역사관 건물의 남방한계선 침범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갈등으로 등장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도 겸직하고 있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유엔사는 최근 군사분계선 내 경의선 역사관 건물에 대한 DMZ 남방한계선에 걸쳐 있다고 통일부에 협의를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 당국 간 전작권 반환 갈등이 통일부와 유엔사 간의 DMZ 남방한계선 내 남측 시설물 마찰까지 겹치면서 한미동맹에 이상기류가 지속되고 있다.
유엔사가 경의선 역사관 건물에 대한 사전 출입 승인 및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통일부는 영토 주권 침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사가 경의선 역사관 건물이 DMZ 남방한계선에 걸쳐 있다고 협의를 요청해왔다"고 공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경의선 역사관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사의 요구를 수용했다기 보다는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통일부 및 군이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전작권 조기 환수 발언과 관련해 양측이 앞서 합의한 조건부터 충족되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공영매체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보도에서 미국 전쟁(국방)부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VOA는 19일 전쟁부에 제출한 서면 질의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환수 발언 및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전작권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전쟁부 관계자는 해당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양국은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한다는 데 계속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