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속 환수"에 찬물 끼얹는 미 전쟁부 "합의한 조건 충족돼야"
美 전쟁부 관계자, 전작권 조기 환수 주장에 "합의한 조건 충족돼야"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 반복. 전작권 조건 변경 여부는 언급 없어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발언과 관련해 양측이 앞서 합의한 조건부터 충족되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공영매체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0일 보도에서 미국 전쟁(국방)부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VOA는 19일 전쟁부에 제출한 서면 질의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환수 발언 및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전작권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전쟁부 관계자는 해당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양국은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한다는 데 계속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4년 합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을 포함한 3가지로 정의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조건 변화에 대해 전작권을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VOA는 전쟁부가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구체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기존 전작권 전환 조건이나 평가 기준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