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 앞두고 발전소 노동자 일자리 전환 논의… 22일 국회 토론회
[파이낸셜뉴스]2040년까지 석탄발전소가 단계적으로 문을 닫는 데 따른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개 의원실과 함께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석탄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9월 16일 시행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의 이행 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를 중심으로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석탄발전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노동 전환을 위한 법제 전략을 발표한다. 발전소 폐지 전부터 고용 대책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법의 역할과 노동자 지원 범위, 직업훈련, 재원 등 주요 이행과제를 짚는다. 이어 어일천 고용노동부 과장이 탄소중립으로 고용·산업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 특별법과의 연계 방안을 소개한다.
토론은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사회로 김동규 전력연맹 부위원장, 이병화 코엔서비스 노조위원장, 홍원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등 노동계와 법률·노동 전문가, 강부영 기후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이 참여해 발전사와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방안을 논의한다.
기후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해 준비 중인 '석탄발전 전환 이행안(로드맵)'과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 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전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