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소청 수장 천거 오늘 마감...'李 공소취소' 입장도 인선 변수

이정현·이진수·박철우 등 하마평...공소취소 관련 온도차
조직 안정·정치적 중립성 과제...새 공소청 역할 방향도

[파이낸셜뉴스]초대 공소청 수장을 선출하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21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와 이진수 법무부 차관(29기),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30기)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한 각 인사의 입장도 인선 변수로 떠올랐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과제를 누가 풀어낼지도 관심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초대 검찰총장(공소청의 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 천거 접수를 마감한다. 이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유력한 후보군 중 가장 선임인 이정현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대검 공공수사부장·기획조정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수원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형사법제와 감찰·조직기획 분야를 두루 거쳤으며, 공소청 출범을 이끈 만큼 업무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 차장은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4월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회유 의혹 등에 대해 "매우 잘못된 방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진수 차관은 대검 형사부장과 과학수사2과장, 서울남부지검 1·2차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상사법무과장 등을 거친 형사·법무행정 전문가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는 법무부의 구체적 사건 지휘를 통한 공소취소에 선을 그으면서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가능성은 열어뒀다. 다만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후보 추천·제청 절차를 맡는 만큼 실제 후보에 포함될 경우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박철우 청장은 대검 반부패부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범죄수익환수부장, 울산·광주지검 특수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이끌고 있다.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는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상급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대검 인권감독과장·기획조정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낸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30기)도 후보군이다. 인사·조직관리와 인권 분야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조직 안정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차기 총장의 핵심 과제로 꼽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조직이 상당히 침체돼 있고 실무적으로도 혼란이 있는 만큼 내부 신망이 두터우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와 공소의 유기적 연계성, 공소유지 전문성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인물이 절실하다"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인물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과거 검찰상에서 벗어나 공소관으로서 검사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며 "대통령 사건이라고 특별히 다뤄서는 안 되지만 과거 공소권 남용이나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