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연내 결론"…정부에 최종 점검 제안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제도 보완 놓고 당정 논의 주목
유시민 처벌불원에 "법보다 토론의 영역"…발언 수위에는 자제 당부
조희대 탄핵에는 신중론 유지, "국민 설득 위한 사전 조치 필요"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연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제도를 보완할지에 대한 당정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다"며 "어제 이것을 최종 시점에서 한번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국회를 방문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김 대표의 발언은 과세 시행 여부와 제도 보완 방향을 연내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특정 방안을 확정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영역보다는 토론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면서도 유 작가의 기존 발언을 두고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일 것"이라며 "금도를 지키면서 발언하고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설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여론과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설득과 설명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탄핵에 대한 요구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도 하면서 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 조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필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