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2028년부터 공급 물량 늘어나... 부동산 시장 점점 안정될 것"
[파이낸셜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관련해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점점 안정되는 모습으로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관련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보면 상방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인허가나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올라가고 있다. 3기 신도시 물량을 체크해보면 2028년 이후부터는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88주째 이어지고 전·월세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는 만큼 신규 주택 공급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급 정상화까지 최소 2년 이상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며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장기 공공지원 임대 쪽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 공급 여건 악화가 2022~2023년 인허가·착공 지연의 영향이라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했다. 착공이 아닌 실제 입주 실적을 주택 정책의 목표이자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에도 이 부총리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예전에는 인허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가 실제 미착공이 많아 착공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입주까지 하면 체감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 주택은 올해 4·4분기부터 내년까지 전국에 약 15만호가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중 10만호가 수도권에 입주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입주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